정부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법제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의료계에서도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요청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4일 개최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와 관련해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의정갈등을 푸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제13차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를 개최해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1.9.)’ 등에서 제기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관련 주요 쟁점 및 보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일에는 ‘제17차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를 개최하여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방안 및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전문위 논의와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후속 실행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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