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배드파더' 157명…최다채무액 3억1970만원 달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여성가족부. 2023.06.27[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57명에 대해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명단 공개 등 제재를 결정했다.

여가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 명단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15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195건의 제재를 결정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이다.

이번 제재 대상자에는 감치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 처분받은 채무자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지면서다.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1970만원이었다.

위원회는 올해 7월 도입되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 방안에 대해 선지급 회수 절차와 부정수급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재 여가부는 하위법령 개정과 지침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준비단을 조직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가부는 이날 회의 결과와 관계 부처협의를 바탕으로 내달 초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