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행정연구원이 발간한 ‘정년 연장에 대한 공공조직 및 민간조직 구성원 세대별 인식 차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비율이 56.5%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번 조사는 공공부문 1012명, 민간부문 100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56.5% 중 민간부문이 58.6%, 공공부문 54.5%를 차지해 민간부문이 4.1%p(포인트) 더 높았다.
또한 세대별로 살펴보면 민간부문 MZ세대(1981년생~)의 정년 연장 찬성 비율이 59.4%에 달했으며 기성세대(~1980년생) 57.7%보다 1.7%p 더 많았다.
반면, 공공부문에서는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기성세대의 비율이 55.5%, MZ세대 52.6%로 기성세대가 2.9%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연장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적절한 정년 연령은 ‘65세’가 가장 많았다.
부문별로는 공공부문 70.9%, 민간부문 59.6%였으며 세대별로는 MZ세대 67.5%, 기성세대 63.2%로 전부 과반수를 차지했다.
특히 정년 연장이 고령화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비율은 민간부문이 공공부문보다 컸으며 특히 민간부문 MZ세대가 78.6%를 넘겼다.
이어 정년 연장이 청년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비율은 공공부문 기성세대가 43.6%로 가장 높았으며 민간부문 MZ세대가 37.4%로 가장 낮았다.
퇴직 후 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는 공공부문 MZ세대가 83.0%로 가장 높았으며 민간부문 기성세대가 68.4%로 적었다.
아울러 노후 준비 여부에 대해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공공부문(56.0%)이 민간(47.6%)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은 직역연금 가입이 가장 주된 노후 준비 수단이었으며 민간부문은 국민연금과 예적금을 통한 노후 준비가 주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정년 연장은 연금이나 임금체계, 청년세대의 일자리 문제 등 다양한 이슈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잡한 정책문제며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정책 대안이 등장하지만, 정부와 노동단체, 사용자단체의 의견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은 노동자·기업·정부 등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세대·분야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과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일률적으로 법적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취업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윈윈(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서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법적 정년 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쉬었음’ 청년이 41만명이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1000만명의 중장년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은퇴할 예정”이라며 “연공급 임금체계와 수시 경력직 중심의 채용 문화, 기성세대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이 청년 일자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30년 이상 근속할 때 임금이 초임 대비 3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 연장을 한다면 기업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한국노동연구원이 2012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고용보험 통계를 토대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기업들의 고용변화를 분석한 결과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은 이로 인해 청년고용이 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개편과 반드시 연동돼야 한다”며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해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아이를 키우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국가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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