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맹국 방위비 압박 시동... 한국 분담금 인상 우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워싱턴 EPA=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 사진 = 연합뉴스

 

미국이 유럽 동맹국들을 상대로 방위비 증액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서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나토 회원국들에 대해 오는 6월 나토 정상회의 전까지 GDP 대비 2% 이상의 방위비 지출을 이행할 것을 공개 요구했다. 왈츠 보좌관은 "나토 회원국 중 3분의 1이 10년 전 약속한 GDP 2% 방위비 지출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 납세자들이 유럽의 방위 비용을 계속 부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장기적으로 GDP 5% 이상의 방위비 지출 논의까지 언급하며 동맹국들의 책임 분담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는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의 전조로 해석된다.

나토 회원국 방위비 지출 현황 / 사진 = 연합뉴스

 

한미는 작년 10월 2026년부터 5년간 적용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으나, '한국은 부자 나라'라며 5배 인상을 요구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행보를 고려할 때 재협상 요구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현재 탄핵정국에 처한 한국의 협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왈츠 보좌관은 "푸틴, 시진핑, 김정은과 맞설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뿐"이라며 트럼프의 협상력을 강조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