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 前은행원 무죄 판결에 상고

서울고등법원. [그래픽=김현지 기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판매한 전 은행원에 대한 판결이 1심 징역형을 뒤엎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소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판매를 주도한 A은행 전 직원 B씨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지난 1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21일 접수됐다.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판매한 전 은행원이 1심 징역형을 뒤엎고 2심에서 무죄를 받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소했다. [사진=법원 사이트 캡처]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12월 B씨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의 혐의로 징역 9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775만원을 선고했다. 직원 B씨가 상품에 대해 허위로 기재 및 판매했다는 사기 혐의를 인정한 판결이다.

당시 검찰과 직원 B씨를 포함한 피고인들이 쌍방상소하면서 해당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첩됐다. 2심에선 재판부가 직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1심이 뒤집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직원 B씨의 사기혐의에 중점을 둔 1심 재판부와는 달리 서울고등법원은 B씨와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한 프라이빗뱅커(PB)와의 관계성에 집중했다. PB는 고액자산가의 자산을 종합관리하는 은행직원 및 전문가를 말한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B씨와 PB가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점 등에서 B씨가 고객을 속일 목적으로 PB를 이용했다는 공모관계가 성립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한편 서울고등검찰청 관계자는 상소 이유를 묻는 더리브스 질의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식적으로 (상고 이유를)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한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