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신속 집행' 지자체에 특교세 150억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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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신속 집행' 지자체에 특교세 150억 인센티브

연합뉴스 2025-02-21 15: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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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17개 시도, 중앙지방정책협의회…국내 체류 동포 정착 지원안도 논의

행안부, 지방재정 집행 상황 점검 회의 행안부, 지방재정 집행 상황 점검 회의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 부단체장들과 영상회의로 열린 지방재정 집행 상황 점검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연초 수립한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계획을 바탕으로 지자체별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1분기 재정집행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2.23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민생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시책 등 중앙과 지방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지방공공요금 인상 규모 최소화와 시기 조정, 착한가격업소 확대 등 물가 관리 대책을 지속 추진해 민생 부담을 경감해가기로 했다.

또 지방재정이 지역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1분기 재정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의 신속 집행을 지원하고자 올 상반기 150억 규모의 특별교부세(특교세) 인센티브 지급을 추진한다. 지방재정 집행 목표를 달성한 지자체에 행안부가 특교세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이날 재외동포청에서 추진하는 국내 체류 동포 정착지원, 동포경제인 네트워크 활용사업 등의 내용도 공유하고, 지원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재외동포청과 지자체는 인구감소 대응 등을 위해 국내 체류 동포 특성에 맞춘 정착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세계한인비즈니스포럼 등 동포경제인 네트워크 활용 사업과 지자체 기업 지원 사업 등을 연계해 중소기업 해외 진출 등도 돕는다.

고기동 직무대행은 "대내외의 불확실한 상황으로 민생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해 체감경기를 빠르게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분야별 대책을 현장에서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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