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재판관보다 못한 헌법재판소는 각성하라" 촉구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보수성향 단체들이 최근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린 이영림 춘천지검장(54·사법연수원 30기)을 지지하고 나섰다.
강원자유공정연대, 탄핵반대범국민연합, 세이브코리아춘천은 21일 춘천지검 앞에서 회견을 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준수와 방어권 보장을 강조한 이 지검장의 소신 발언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지검장은 특정 이념으로 경도된 편향적인 사법 체계와 좌파 세력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소신 있는 목소리를 냈다"며 "헌재가 본받아야 할 진정한 법조인의 자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가 원칙과 기준을 팽개치고 헌법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때, 이 지검장의 발언이야말로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진실의 외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불법과 불공정 재판으로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법재판소는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이 검사장은 지난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받을 당시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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