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대책 下] 급한불 껐지만...전문가 “세제 혜택·매입임대 확대해야”

경기도의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전문가들은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장기적인 시각으로 지역 건설경기를 개선하는 조치는 환영하면서도 현재의 심각한 건설경기를 고려해 업황을 뒤집을 만한 대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분양의 주요 원인이기도 한 수요·공급 불균형과 대외여건 악화 등에 대한 대응책들은 충실하게 이행만 한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건설부문의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된 점을 발표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보완방안엔 지역 개발사업 확대와 재정 집행 및 부동산 시장 회복을 통한 유동성 지원, 건설 공급 사업 여건 개선 등이 담겼다.

정부는 철도 지하화 사업, 국가 산업 단지 조성, GB(개발제한구역) 전략사업 등을 통한 지역 개발 사업 확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 올해 SOC 예산 17.9조원 중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인 12.5조원을 조기 집행한다. 이전부터 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공사비 부담 완화와 건설사업 여건 개선안을 통해 대외여건 악화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특히 방안 발표 전부터 귀추가 주목됐던 미분양 적체 해소 방안으로는 LH의 매입 후 임대 방안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미분양 적체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LH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여가구를 매입해, 주변 시세의 90% 이하 가격으로 6년간 임대한 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인구감소 심화로 인해 주택수요는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 호황기 때 짓기 시작한 물량이 최근에 공급을 시작하고 있어 미분양 적체를 임시대응책이 아닌 지역 불균형 해소 등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보완방안에 포함된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나 GB 전략사업 추진 등이 장기적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신설이나 유동성 확대 지원 등은 수요자의 매수심리를 자극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국가산단, GB 전략사업 등 지역 개발사업 확대는 도시재생을 위해 차질 없이 꾸준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주요 건설사 관계자는 “수요자로서 시장을 평가해보면 ‘살고 싶은 마음’, ‘안온한 삶을 영위할 가능성’ 같은 것이 보이지 않는다”며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방향의 정책은 향후 후유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지방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방안 외에 취득세 완화·양도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 실버스테이 등의 매입임대 확대와 같은 대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미분양 아파트 적체가 심각해지자 양도세 감면과 취득·등록세 50% 감면 등 세제 완화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직방 김은선 빅데이터랩장은 “양도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른 다음에 부담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구매 수요 효과는 미약할 수 있다”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세 변동을 고려한 수요자의 수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함영진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장기적으로 국가적 균형발전 정책도 안배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양도세 5년 감면이나 취득세 완화 등의 세제나 지방 생활 인프라 개선 등 시장이 생각하는 그 이상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입임대를 다변화 및 확대해 노령 인구에게 시세보다 싼 보증금으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스테이’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민간에서 노인 주거 임대사업을 영위 중인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새로 집을 짓고 허무는 것은 인구감소 추세가 진행될수록 우리 주택시장엔 안 맞는 사업모델이 되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매입임대를 확대해 나가면 주택공급 불균형 문제와 사업성을 해결할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