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에 관세 제외 요청…IRA 보조금 향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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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최근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며, 상호관세 및 기타 관세 조치에서 제외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17일부터 20일간 워싱턴 DC를 방문해 백악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로 인한 경제적 기여를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과 미국 간의 경제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박 차관보는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설명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철폐 현황을 공유했다. 한국 정부는 향후 고위급 협의를 통해 양국 간의 주요 현안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미국 정부와의 관계를 보다 긴밀히 유지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통상 정책은 미국 제조업 부흥을 목표로 관세 인상을 통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그는 미국의 평균 관세가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대국의 관세에 맞춰 미국의 관세를 인상하는 '상호 관세' 제도의 도입을 발표했다. 이는 대공황 당시 제정된 ‘상호 무역법’의 취지와는 상반되는 방향으로 해석되며, 역사적으로 RTAA(상호무역법)는 관세 인하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이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일부 제조업체의 이익을 높이는 대신, 소비자에게는 물가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관세 인상으로 미국은 360억 달러의 추가 수입을 얻었지만, 소비자 피해는 528억 달러에 달해 국가 전체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내부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정상 외교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실질적인 협상 카드를 마련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대미 협의를 통해 관세 면제나 유예를 받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 통상 질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심화될 경우 한국은 더욱 복잡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중국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한미 경제 관계는 현재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서 배제되고 IRA 및 반도체 보조금의 지속적인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내부 정치적 불안과 외교적 제약으로 인해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국제 무역 질서 속에서 자신만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한국 정부는 한미 간의 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 있다. 미국과의 경제 관계는 단순한 무역을 넘어서, 글로벌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