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당, 반도체 특별법·연금개혁 태도 안바꿔 유감”

[이데일리 박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여야정협의체)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 등 주요 현안의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점에 대해 “입법권력을 독점한 더불어민주당이 조금도 태도를 바꾸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연구인력이 주52시간 근무제에 발목 잡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연구원과 기업인들도 반드시 주52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에는 이념도 정파도 없다. 반도체 만큼은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이 이기는 방법 만을 고민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연금개혁과 관련해 “연금개혁은 단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기 어려운만큼 특위에서 다루고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까지 이어가자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라며 “말로만 연금개혁이 급하다고 외치면서 실제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는 미래세대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켜 주가를 높이겠다는 이율배반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고, 그 대상을 상장·비상장 법인 모두에 적용한다”며 법안 통과 시 주주들의 소송·고발 남발, 투기자본의 기업 경영권 위협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말한 중도보수는 사실상 ‘두 길 보기 정치사기’다. 실용주의 역시 ‘양다리 걸치는 기회주의’”라며 “선거공학만 머리에 있을 뿐 국민 미래는 안중에도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으로 이어질 실무협의와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는 국민께 실망이 아니라 성과를 드릴 수 있길 바란다”며 “민주당에 책임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어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은 아쉽게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며 “이에 기대를 걸었던 국민 여러분과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협의 과정에서 가장 큰 벽으로 작용한 것은 반도체특별법 원안 처리 문제였다”며 “국민의힘은 반도체법상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10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특례를 3년으로 줄여서라도 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당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모순이고 거짓”이라며 “국민의힘은 반도체 업계의 숙원인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위해 마지막까지 모든 당력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