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25일 변론 종결…운명의 날 다가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직썰 / 김봉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침내 결론을 향해 치닫고 있다.오는 25일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증인신문 절차를 마치고 최종 변론 일정을 지정함에 따라 3월 중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최후 변론 이후 11~14일 내 선고가 내려졌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늦어도 3월 10일 전후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열린 10차 변론에서 “오는 25일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변론은 탄핵심판 절차상 선고 전 마지막 단계로, 각 당사자가 탄핵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해 밝히는 자리다.

◇신속한 진행…180일 내 선고 가능성 높아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혀왔으며, 주요 증인신문을 압축적으로 진행한 뒤 변론 종결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국회를 통과한 뒤 73일 만에 마지막 변론이 열리게 됐다. 총 11차례 변론이 진행됐으며,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50일, 7차 변론)보다 길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81일, 17차 변론)보다 짧은 기간이다.

그동안 헌재는 ‘신속 심리’를 원칙으로 주 2회 변론을 열며 탄핵심판을 진행해 왔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 일정을 이유로 변론기일 변경을 요청했으나, 헌재는 변론 시작 시간을 1시간 늦추는 선에서 조정하며 심리를 지속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총 10차례 변론을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비상계엄 관련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마무리했다. 

헌법재판소법은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일종의 훈시규정으로 해석되지만, 헌재는 대통령이나 국무위원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국정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왔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소추 대상자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국정 공백과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수반인 대통령 탄핵의 경우 중대성을 고려해 법정 기한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 잡았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63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91일이 걸렸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11차 변론 만에 종결하는 것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마지막 변론 후 2주 만인 5월 14일 선고가 진행됐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최종 변론 후 11일 만인 3월 10일 탄핵 선고가 내려졌다.

통상 헌재는 변론 절차를 종결한 후 재판관 평의, 평결, 결정문 작성 등의 절차를 거치며 대략 2주가 소요된다. 이에 따라 25일 최종 변론이 끝난 후 늦어도 3월 중순에는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역사적 결정 앞둔 헌재…탄핵 인용 vs 기각, 운명의 순간

헌재의 판단에 따라 한국 정치 지형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을 상실하며, 정치권은 격변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각될 경우 정국 혼란 속에서도 윤 대통령은 임기를 유지하며 국정 운영을 지속하게 된다.

그동안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며 탄핵 인용을 주장해왔고,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졸속 심판을 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에 명시된 180일의 충분한 심리 기간 보장을 요구해왔다.

헌재가 오는 25일 변론을 종결함에 따라, 선고 기일이 언제로 잡힐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3월 내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이 대한민국 정치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헌재의 최종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