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지금 와서 친기업?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경제와 거리가 있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여당인 국민의힘 모두 마찬가지였다. 경제보다는 정쟁이 우선이었다.

한 예로 상임위 배분을 들 수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을 우선 가져가려고 했다. 정부·여당 특히 대통령실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했다. 이를 위해 법사위는 제2당에, 운영위는 여당에 배분되는 불문율을 깨뜨렸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가운데)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사진 오른쪽 첫번째)이 지난해 6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 등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왼쪽)에게 진행 등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에 허용된 위원장 자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나 정무위 등이었다. 이를 본 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경제를 후순위로 둔 한 단면”이라고 말했다.

집권 여당은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 일을 잘 했을까. 유감스럽지만 국민의힘은 태업 아닌 태업을 보이는 일이 많았다.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취지라고 했다. 그러는 사이 경제 정책은 볼모로 잡혔다. 경제 정책에 관심 많은 의원들은 “회의가 열리지 않으니 진행이 안 된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실제 산자위 전체회의는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18회 열렸다. 전년 같은 기간 21회보다 오히려 줄었다. 법사위(26→37회), 과방위(21→43회) 등 ‘정쟁 상임위’의 회의 개최 건수가 대폭 늘었다는 점과 비교하면 옹색한 수준이다. 지난 1월에는 정무위와 함께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탄핵을 둘러싼 정쟁이 우선이었다.

최근 들어 상황은 바뀌었다. 서로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난리다. 민주당은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묵은 경제 관련 법안을 꺼냈다. 말로만 떠들썩했던 여야정협의체도 이제야 첫발을 뗐다. 정치권은 선거 시즌 도래를 감지하고 있다.

진정성은 평소 행동거지로 나타난다고 했던가. 최소한 22대 국회 시작부터 정치인들이 경제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들을 보는 시선도 덜 삐딱할 것이라고 본다. 지금은 ‘표 좀 주세요’라는 티가 너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