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협력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옴부즈만)는 20일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이하 심의회)와 합동회의를 열어 규제철폐 안건 발굴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변호사, 건축사, 시민사회단체의 장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규제 해결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 개선이 필요한 시민 또는 주민이 청구하는 감사 실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올해 1월 출범한 심의회는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한 시민 불편사항, 시 전 직원들이 발굴한 제안 등 불합리한 규제철폐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회의 결과에 따라 옴부즈만 위원과 조사관들은 2022년부터 3년간 처리된 고충민원, 시민·주민·직권감사, 공공사업 감시 평가 활동 총 2천602건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조사처리가 완료된 1천370건의 고충민원을 대상으로 법률자문단을 통해 규제철폐 여부를 중점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시켜 규제철폐 안건을 다각도에서 검토하고,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여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해 개선할 안건을 확정한다.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경제, 민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철폐 안건을 집중적으로 발굴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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