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의 무분별한 시장개입, 전세시장 왜곡 초래… 즉각 중단해야" [경실련]

경실련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HUG의 전세시장 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경실련]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반환보증 운영이 전세시장과 경매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최근 3년간 HUG의 대위변제 손실액이 1754억원에 달하며, 회수율은 81%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공공자금 투입을 통한 주택 매입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HUG가 대위변제한 보증금은 9452억 원에 달한다. 반면 경매를 통해 회수한 낙찰액은 7698억원에 불과해, 1,754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경실련은 "특히 집값 대비 보증금 비율(전세가율)이 2022년 85%, 2023년 85%, 2024년 92%로 비정상적으로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래 전세시장에서 전세가율은 60~70% 수준에서 형성되었지만, HUG가 반환보증보험을 무분별하게 운영하면서 전세가율이 90%까지 치솟았다”며 “보증금이 높게 책정되면서 깡통전세 위험이 커지고, 전세사기가 확산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실련은 또 HUG가 최근 경매 절차에서 직접 주택을 높은 가격에 낙찰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이후 HUG가 직접 낙찰받은 주택은 1242건으로, 전체 낙찰 건수 2792건의 44%를 차지했다. HUG의 직접낙찰가율은 83%로, 일반 낙찰가율 73%보다 10%p 높았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의 낙찰액이 전체 낙찰액의 92%를 차지해, 수도권 중심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실련은 “HUG가 높은 가격으로 직접 낙찰을 받으면서 경매시장 경쟁률도 낮아지고 있으며, 입찰자의 63%가 단독 입찰이었다”고 분석했다.

HUG의 경매 개입으로 인해 공공자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실련은 일반 낙찰자의 회수율이 79%인데 비해, HUG가 직접 낙찰을 통해 89%의 회수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HUG가 스스로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아 착시효과를 만든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한, HUG가 매입한 주택이 모두 특별매각조건이 적용된 주택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경실련은 “HUG가 특별매각조건을 활용하여 경매를 반복적으로 유찰시키고, 원하는 낙찰가율 수준인 80%대로 조정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이는 경매 지연을 초래하고 행정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세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HUG의 주택 매입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장기공공주택(영구·50년·국민·장기전세 등)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인의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범위를 LTV(담보인정비율)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경실련은 “HUG의 무분별한 보증과 직접 낙찰은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정부와 국회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마련하고, 전세시장의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