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25일 종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다음달 둘째 주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 / 뉴스1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열린 10차 변론기일에서 "다음 기일은 25일 오후 2시"라며 "그날 증거 채택 후 조사되지 않은 증거를 검토하고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따라 지난해 12월 헌재에 접수됐다. 윤 대통령 측은 위법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회 측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가 오는 25일 변론을 종결하면 이후 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 선고일이 결정될 예정이다. 모두의 의견을 반영해 파면 여부가 결정되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을 작성한다. 주심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낸 경우에는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명이 결정문 작성을 맡게 된다. 평의부터 결정문 작성까지는 통상 2주일 안팎이 걸린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변론기일 마무리 이후 선고가 나올 때까지 약 2주의 시간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