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위서 연금개혁 또 불발…소득대체율 논의 공전

복지위 소위, 연금개혁 논의 착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2.20 [e-mail]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연금개혁안 논의를 했으나 이번에도 소득대체율 수치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자동조정장치와 소득대체율 논의를 했으나 이후 다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고 말했고,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입장 차이를 확인한 것밖에 없다"고 전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핵심 지점은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이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따른 소득대체율은 42%인데, 야당은 지난해 45%를 주장했다가 44%까지 낮춰 제안한 바 있다. 여당은 이 수치대로라면 연금 고갈 시점을 앞당길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 13%에는 양측이 합의를 이룬 상태다.

연금개혁의 논의 단위를 두고도 여야 논의가 공전했다.

여당은 여야 동수의 국회 특위를 구성해 소득대체율과 구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 44%를 포함한 모수개혁안을 먼저 처리한 뒤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날 여·야·정 대표도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개최했지만 연금 개혁에 관해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추후 실무 단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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