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여야정 국정협의회 “추경·연금개혁·반도체법, 실무협의서 추가 논의”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은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대표가 참석한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20일 국회 사랑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위기에 빠진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연금 개혁,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국정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취지지만, 정치적 이견으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금 문제라든지, 또 반도체 지원법 같은 것들을 좀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며 “‘안 하는 것보다는 언제나 하는 게 낫다. 작은 진전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진전을 해내야지, 합의하기 어려운 조건을 붙여서 이것이 안 되면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흔쾌히 동의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합의할 수 있는 대로, 못하는 것은 못하는 대로, 본질적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서로 양보할 수 있다”며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적 안목에서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예산 편성 권한은 엄연히 정부에 있는데 국회가 일방적으로 감액 처리한 건 분명히 잘못됐다”며 “더 이상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국회를 지켜보고 계신 국민들께서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간섭이 아니냐고 우려하시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협치다. 쉽지 않겠지만 서로 최선을 다해 대화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것이 소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다. 아울러 국회가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는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먼저 당리당략을 뛰어넘는 국익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며 “민생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여야정이 합심해서 국민들의 오늘의 삶을 살피고 내일의 희망을 키워가자”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정 협의회는 어느 한쪽의 주장을 관철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그동안 실무 협의를 하면서 주요 현안과 쟁점, 이견이 대체적으로 다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장을 어떻게 관철할 것인가에 집중할 게 아니라, 무엇을 양보하고 절충해서 합의할 것인가. 이걸 중심으로 이 회의에 임해 주시길 간곡하게 당부드린다”며 “이견의 접점을 찾고 최소한의 합의라도 이루는 것, 그리고 정부·국회·여야가 협의를 쌓아가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행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대해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제국들의 반도체 첨단 인력들은 근로 시간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반도체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현재의 근로 시간 제도로는 집중 근무가 어려워 연구 단절이 발생하고, 수요 기업 발주에도 즉시 대응이 어렵다”며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 시간 특례 조항은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에 불과하다”며 “국회도 이미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전향적인 논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