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정협의회 개최…"실질적 회담 기대"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첫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열렸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연금 개혁, 반도체 특별법 처리 등이 논의될 국정협의회가 개최됐다. 여야 대표들은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면서도 아직까지는 각자의 주장을 관철하는 모습을 보였다.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첫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했다. 

권 위원장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현재 국민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분야는 다름 아닌 정치"라며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정치가 해결해달라는 게 가장 큰 요구"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협치"라며 "쉽지 않겠지만 서로 최선을 다해 대화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삼권 분립 원칙을 지키는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 권한은 헌법상 엄연히 정부에 있는데도 국회가 일방적으로 감액만 처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국회를 지켜보고 계신 우리 국민들께서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간섭이 아니냐고 우려하시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며 "더 이상 나쁜 선례를 남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무의미한 추상적 합의 도출을 위한 회의가 아니라 향후 실무회담 방향을 제시하는 실질적 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더 고통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만들어드려야 한다"며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추경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이란 생각이 들어 작은 차이를 넘어 가능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연금 문제, 반도체지원법 등을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며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 작은 진전을 이룰 수 있다면 진전을 해내야지 합의하기 어려운 조건을 붙여 이것이 안되면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인 국민들이 동의할 상황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이 '반도체특별법 관련 근로 시간 특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냐'고 말했는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관련 업체, 산업계에서 고용노동부의 승인 조건을 완화해주면 충분하다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또 "노동계의 반발로 문제가 되면,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은 그것 때문에 안 할 이유는 없다. 꼭 패키지는 아니지 않나"며 "반도체 업계가 필요한 지원을 하고 더 필요한 것들은 추가로 해나가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이 일괄 타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태도로 읽힐 수 있다"며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해내고 안 되는 것들은 서로 양보하고 협의해가며 가능한 협의를 끌어내는 게 우리 정치가 할 일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