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데일리포스트=곽민구 기자ㅣ국세청이 세무 플랫폼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설 것임을 발표했다.
국세청의 부당·과다 환급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점검은 당연히 필요하다. 세무 플랫폼 역시 예외는 될 수 없지만 반대로 세무 플랫폼 이용자만을 타깃으로 점검을 진행한다는 건 ‘잘 나가는 세무 플랫폼에 찬물 끼얹기’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세무 플랫폼 점검 이유에 대해 국세청은 “세무플랫폼을 통한 세금 환급 신청이 급증했고, 국세청 일손이 부족해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고 환급을 해준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점검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소득세 경정청구 환급액이 2022년 3539억 원에서 2023년 709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청구 수도 2022년 37만 3000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65만 3000건을 기록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 플랫폼을 통해 신청돼 환급된 소득세 가운데 부당 환급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당환급이 적발된 납세자는 환급금 반납은 물론이고 가산세까지 내야 할 수도 있다.
■ 소득세 경정청구 급증은 문제인 걸까?
국세청이 ‘세무 플랫폼을 점검하겠다’는 발표를 보면 마치 세무 플랫폼이 문제의 주체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실제로 보도 내용을 잘 살펴보면 국세청이 자신들의 능력 부족을 세무 플랫폼에 책임 전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소득세 경정청구의 급증은 잘못이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은 국민이 적법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세무 플랫폼 활성화 전 세무 사각지대에 놓은 사람들이 환급 받지 못한 세금이 35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걸 뜻한다.
물론 국세청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이미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환급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홈텍스와 손텍스에서 '국세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왜 세무 플랫폼 활성화 후 경정청구 환급액이 폭발적으로 급증한 것일까? ‘국세환급금 찾기’ 서비스의 경우, 납세자가 직접 조회 후 신청을 해야 하는데 사전 안내가 충분치 않아 이를 알지 못하는 이가 많았고, 알았더라도 진행 과정에서 오는 복잡함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런데 세무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신청할 수 있게 되며 경정청구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 부당•과다 환급 건 증가는 세무 플랫폼의 잘못인가?
세무 플랫폼을 활용해 소득세 경정 청구를 할 때, 부당•과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일까? 현재까지 밝혀진 그런 편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국세청은 세무 플랫폼 이용자만을 콕 짚어 점검을 하는 것일까. 국세청의 발표 어디에서도 그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국세청은 세무 플랫폼 점검의 이유를 설명하며 경정청구 한 건 점검에 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국세청 직원들이 부당 청구를 꼼꼼하게 걸러내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당 환급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점검을 한다는 것이다.
결국 세무 플랫폼 때문에 일이 몰려서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으니 세무 플랫폼 이용자들만 따로 다시 살펴본다는 것이다. 세무 플랫폼을 향한 국세청의 분풀이 규제처럼 보일 수 있는 대목이다.
■ 국세청이 주목할 세무 플랫폼 이용자의 부당 환급 사례는?
세무플랫폼은 홈택스의 자료를 스크래핑해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인위적으로 환급 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결국 이번 세무 플랫폼 이용자 대상 부당•과다 환급 관련 점검에서 국세청이 주목할 부분은 중복·부당 인적공제(부양가족)에 따른 수급이 될 전망이다.
‘중복 인적 공제’는 부양가족이 여러 명의 납세자에게 동시에 공제 대상으로 등록되는 경우를, ‘부적격 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이나 나이 등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청해 공제가 적용된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이 문제들은 세무플랫폼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이 문제들의 근본적 원인은 홈택스 시스템이 부양가족 정보의 중복 여부나 적격성을 실시간으로 검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었다.
연말정산은 1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진행된다. 개인의 연간 소득금액은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확정이 되는데, 소득 확정 전인 1월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은 부양가족의 소득을 시스템 상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부양가족의 소득을 홈택스 상에서 제공하기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연간소득이 아닌 상반기 소득뿐이다. 결국 하반기 소득이 있다면 이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한 것.
당연히 소득세 경정청구 건 수가 급증한 만큼 해당 문제로 인한 부당•과다 환급 건 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세청은 마치 이를 세무 플랫폼의 잘못인 것 마냥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세무 플랫폼 관계자는 “자체 알림창을 띄우고 부양가족 공제 자격요건을 공지하는 등 정확도를 높이려고 노력하지만 국세청 홈택스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에 한계가 뚜렷하다”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려면 홈택스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세청 세무 플랫폼 점검이 ‘혁신 죽이기’ 되지 않아야
납세자 권리인 환급금에 대해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국세청이 일손 부족, 과부하 등의 이유로 환급금을 제대로 검토도 않고 환급금을 돌려줬음을 스스로 자백하고 있다. 그럼에도 납세자에게 환급을 넘어 가산세 부과라는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
이는 프레임 전환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국세청의 ‘꼼수’로 비쳐질 수 있다. 홈택스 시스템 상 소득세 경정청구 수가 늘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당•과다 환급 건을 오롯이 세무 플랫폼 이용자로 한정해 검토함으로써 세무 플랫폼 이용의 문제처럼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납세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면 언론을 통해 일부 납세자가 중복·부당 인적공제로 인해 환급금을 반납하고 가산세까지 내게 됐다는 기사가 나올 것이다. 하지만 세무 플랫폼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지면 기사의 내용은 ‘세무 플랫폼 이용자, 환급금 반납에 가산세까지’로 보도될 가능성이 높다.
중복·부당 인적공제의 문제가 세무 플랫폼의 문제로 뒤바뀔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당연히 세무 플랫폼 신뢰성의 큰 타격을 입힐 것이고, ‘플랫폼 죽이기’가 될 수 있다.
■ 국세청의 종소세 환급 서비스는 무엇이 다를까?
국세청은 오는 3월 '홈택스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플랫폼 보다 더 편리하고 정확한 종합소득세 환급 무료 서비스인 '스마트 환급(가칭)'를 시작할 계획임을 밝혔다.
‘스마트 환급(가칭)’ 서비스를 이용하면 급증하는 소득세 경정청구 건수를 무리 없이 검토할 수 있는 걸까. 아니면 부당·과다 환급 건 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걸까.
문제들이 ‘스마트 환급(가칭)’ 서비스를 통해 해결이 돼도, 해결되지 않아도 문제가 될 것이다. 위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굳이 ‘스마트 환급(가칭)’ 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없고, 반대라면 해결 방법이 있음에도 민간 세무 플랫폼에 이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홈택스 고도화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 역시 ‘국민 세금’이다. 그렇다면 굳이 민간 세무 플랫폼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아닌 발전하는 민간 세무 플랫폼과 연계해 납세자를 위한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데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게 아닐지 스스로 점검해봐야 할 시기일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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