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협회 "반도체법 절실…주52시간 완화 포함해 통과돼야"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반도체협회가 주 52시간제 예외가 담긴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국가 차원의 반도체 인프라 조성 등 투자활성화 지원,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R&D) 및 반도체 생태계 강화 지원, 주52시간제 완화 등이 담긴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서 합의돼 통과하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협회는 “지난해 국회에서 논의된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봤다.

이어 “현재 반도체 산업이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세액공제 확대뿐 아니라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법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반도체 기업의 통합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다만 반도체 특별법은 주 52시간제 근로제 예외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상임위 소위 통과가 불발됐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에서 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만 근로시간 규제 족쇄를 차고 있어 경쟁력이 후퇴될 수 있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연간 10만 7432달러(약 1억 5000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 근로자 등에 한해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운영 중이다. 업계에서는 우리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비슷한 취지의 주52시간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과거와 달리 고객사의 요구가 시시각각 바뀌는 AI 시대 반도체 산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규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직된 근로시간이 주요 AI 고객사의 요구에 제때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어 기업 경쟁력엔 치명적인 영향을 끼쳐서다.

(그래픽=김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