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근로시간 특례' 빠지면 반도체특별법 아닌 보통법 불과"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근로시간 특례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 등 통상·민생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은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사진=연합뉴스)

최 대행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국내적으로는 글로벌 복합 위기의 후유증으로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정치적 대외적 불확실성이 겹쳐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통상·민생 3대 대책을 간곡히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국정협의회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의장, 여야 대표가 만나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로 이날 처음 열렸다.

최 대행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통상·민생대책 제일성으로 꼽았다. 특히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로는 집중 근무가 어려워 연구 단절이 발생하고 수요 기업 발주에도 즉시 대응이 어렵다”며 화이트칼라 이그잼션, 즉 고소득 반도체 연구·개발직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조항이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근로시간 특례 조항은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것(근로시간 특례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다만 야당은 반도체 특별법 도입엔 찬성하면서도 주 52시간제 근로제에 구멍이 생길 것을 우려해 근로시간 특례 조항 도입엔 소극적이다.

최 대행은 “글로벌 일자리 경쟁을 기회 요인으로 바꾸고 국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상 환경 변화로 국내 복귀를 원하는 기업들, 수요권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들, 한국 투자에 관심 있는 잠재적인 해외 기업들에게 기존 틀과 발상을 과감하게 뛰어넘어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특구제도, 유턴 기업 및 기업 지방 이전 제도 등으론 글로벌 일자리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국토 이용 규제, 기업 유치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민생에 관해 최 대행은 “민생 회복 지원 법안에 대한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상반기 추가 소비분 소득공제 확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하늘이법(정신질환이나 폭력성을 보이는 교원의 분리·휴직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 제정 △연금개혁 합의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날 최 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