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만 15세 미만도 시민안전보험 보장해야"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20일 만 15세 미만에게도 시민 안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올해 첫 임시회를 열고 총 14건의 건의안을 의결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현행 상법은 보험 범죄를 방지하고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 15세 미만은 보험 배·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의회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 누구나 시민 안전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해왔다.

공무원의 출산·자녀 돌봄 복지포인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개정 건의안 등도 함께 통과됐다.

임시회를 주관한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전국 17개 광역의회가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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