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전 인권위원장 “‘尹불구속 수사’ 결정, 인권위 24년 역사중 가장 치욕적…안창호, 스스로 사퇴해야”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0.7.30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최영애 전 인권위원장이 지난 19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최근 인권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결정에 대해 "인권위 24년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날"이라며 "인권위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위, '尹 불구속 수사 촉구' 결정…“참담하고 비통” 

국가인권위원회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에 이어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촉구한 것에 대해 최 전 위원장은 “이 안건을 상정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전직 인권위원들과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너무 참담하고 너무 비통하고 인권위원회의 가치와 그 나아가야 되는 지향점과 너무나 배치되는 것이어서 이것을 막고자 상당한 노력들을 여러 번 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결정문을 받아보면서 인권위 24년 역사 속에서 치욕적인 날이 있을까. 이는 인권위의 존립 그 자체를 흔드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그 내용 자체도 이것이 논리적이거나 관점이 보수적이든 어떤 관점이든 인권위가 감당해야 되는 범위도 아니고 이 안에서 근거로 들고 있는 것도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쓸 수가 있나라는 기분이었다”라고 했다.

“尹, 인권을 피해자로 놓는 것은 어불성설” 

최 전 위원장은 인권위의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나 인권적 가치를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는 것 하나, 그리고 민주주의와 사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0인 것 같은 분들이 오셔서 인권위를 자신의 목적과 방향을 위해서는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상상할 수 없는 인적 자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지금 내란 수괴자로 지목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정말 인권의 침해를 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피해자인가. 구금 수사하면서 정말 많은 변호인단을 선임 하고 제때에 맞춰서 나와서 하고 싶을 때 나와서 말하고 또 자신이 말하고 있는 걸 누가 제지도 잘 안 하고 사실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특권에 가까운 정도의 예우를 받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분의 인권을 이렇게 피해자로 놓고 가는 것도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박안수‧여인형, 긴급구제 요건 해당 안 돼” 

박안수, 여인형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군인들의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는 인권위 주장에 대해 최 전 위원장은 “인권위 법에는 긴급구제라는 게 있다”라며 “이대로 두면 생명이나 건강이나 심대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긴급하게 구제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이분들은 해당이 되지도 않고 물론 제3자가 저희에게 진정을 할 수 있지만 이분들이 진정한 게 아니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했다”라며 “이분이 할 때도 대상 되는 분 중에는 ‘나는 이런 거 원한 적이 없다’라고 거부하신 분도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저희의 법상으로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각하 하도록 돼 있어서 그거는 각하를 했다”라며 “곽종근 전 사령관은 가족 접견에 대해서는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최 전 위원장은 “대단한 반성 위에서 이거를 각하시킨 게 아니고 긴급구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전혀 자신들의 말의 주장으로는 할지 몰라도 인권위의 법적 효과도 어떤 의미도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 수사 기록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대해 최 전 위원장은 “법상으로 헌재에서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거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러면 안 된다”라며 “그건 전혀 당치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인권의 이름으로 모든 죄 모든 행위가 다 면해지는 것 아냐” 

최 전 위원장은 헌법에 피의자와 인권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하냐는 질의에 “헌법에서는 피해자든 피의자든 동일한 인권 대상”이라며 “그들의 인권이 지켜져야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은 하나도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교도소에 가서 수용인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검사도 하고 권고도 하지만 피의자의 인권이라는 것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수사 받고 조사받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의 이름으로 모든 죄 모든 행위가 다 면해진다고 이해되어서는 안 되고 인권이라는 것은 부당하게 억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며 “절차에 따라서 행해져야 되는 또 책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형을 받고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 피의자 인권이 안 지켜진 게 아니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

“인권위, 위원장-위원들 것 아냐”

최 전 위원장은  ‘인권위 심의 의결 절차가 어떻게 돼 있길래 말도 안 되는 결론들이 나오는지’를 묻는 사회자의 질의에 “우선 이처럼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비상계엄은 절차적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전원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데 재적위원의 과반수인 6인이 찬성하면 된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이 안건을 내면서 갖다 붙이는 것도 있고 심의하지 않은 내용을 결정문에 가서 붙인 게 있는데 이건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최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금의 인권위원들 특히 또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나의 것이 아니”라며 “3년 임기 동안에 이 기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 기준을 원칙을 제대로 가는 그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지 그것을 막 흩뜨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3년을 전횡할 수 있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계엄도 비슷한 인식들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싶다”라고 직격했다. 그는 “상임위에서 심의를 거치는 과정을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고 다수결이 가지고 있는 함정, 충분한 논의도 하지 않은 등 인권위의 이 과정을 보면서 국무회의에서 숫자 채우고 국무회의 한 것과 별다를 게 없다”라고 비판했다.

“인권위원장, 스스로 사퇴해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2.10 [사진=연합뉴스]

최 전 위원장은 이처럼 국가기관을 엉망진창을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회복시켜야 하냐는 질의에 “지난 24년 동안 저희는 보수와 진보가 섞여 있는데 이런 식의 회의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인권과 민주화 운동의 결실이 국가인권위원회고 우리의 지금 상황인데 완전히 45년 전으로 군사 독재도 넘어서서 왕권의 부활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위원장의 임기가 2년 반이 남았는데 이분이 스스로 사퇴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다”라며 “본인도 자신의 견해와 자신의 가치와 맞지 않는 곳”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말 어렵게 만든 국가인권위원회가 2년 반을 어떻게 손을 못 쓰고 간다면 저는 인권위원회는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자임하고 닫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어 최 전 위원장은  “아무리 보수에서 오신 분들이라도 인권은 이래야 한다, 그리고 인권적 가치는 이렇게 가는 것을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계신 분들이었다”라며 “상당히 보수적인 국가보안법 7조와 이라크 파병 등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면 열심히 배우고 설명을 요구했지 지금 식으로 하신 분들이 없다”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