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尹 파면 조건 이미 충분 " vs 석동현 "탄핵 사유 납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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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尹 파면 조건 이미 충분 " vs 석동현 "탄핵 사유 납득 못해"

아주경제 2025-02-20 17:21: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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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0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한 사람을 한순간 속일 수는 있어도 만인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전 국민이 국회 침탈 내란의 현장을 TV 생중계로 똑똑히 지켜보았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나"며 "헌재에서 윤 대통령을 파면하기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이미 성숙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내란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며 국민의 염장을 질렀다"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기에 앞서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 위원장은 "극우 극렬분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고 헌법 수호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인신공격과 조롱, 폭력이 난무하다"며 "나라가 혼란스럽고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던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헌재에 출석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탄핵 사유는 저희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변론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남은 변론 기간 중 재판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국무회의 적법성이나 체포 지시에 증언했던 증인들이 이날 출석한다, 방어 계획이 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방어의 문제가 아니라 증인 신문을 통해 계엄을 결심하게 된 국가적 비상 위기 상황 등에 대해 재판부에 설명하는 것이 오늘의 과제"라고 답했다.

아울러 석 변호사는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던 국가 비상사태를 판단하게 된 정황적 근거들을 국민과 재판부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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