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막는 규제 찾아라" 머리 맞댄 민·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외국인투자를 막는 규제를 찾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민·관이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 현판.(사진=이데일리DB)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5년 외국인투자 규제혁신 추진계획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및 주한외국상의(AMCHAM, ECCK, SJC), 대한상의, 민간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최근 불확실한 국내외 정세에 따라 한국 경제 대외신인도 제고가 필요한 상황에서 외국인투자 기업에 차별적인 규제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한국의 글로벌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올해 외국인투자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외국인투자 기업 간담회,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서울재팬클럽(SJC) 규제백서 안건, 심층 설문조사 등을 거쳐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폭넓게 발굴하고 국조실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소통해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규제개선의 실요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산업부-옴부즈만(외투·금융 등)’ 간 규제혁신 협력체계를 만들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연말까지 외국인투자 분야 규제 40건을 발굴해 국무조정실,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실과 협조해 이행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법민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외국인투자 확대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외국인투자 분야 규제혁신이 중요하다”며 “외국인투자에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해 외국인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