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이른바 '폐마목장' 사건으로 불거진 퇴역 경주마 복지 문제와 관련해 '말 여권'을 도입해 이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학대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 등 16개 동물단체로 구성된 '말 복지 수립 범국민 대책위원회'(범대위)는 20일 국회에서 '말 복지의 현주소와 과제'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는 작년 10월 15일 세상에 드러난 폐마목장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충남 공주시에 있는 한 무허가 목장에서는 학대로 죽은 말 사체 가운데 방치된 퇴역 경주마와 승용마 등 15마리가 발견됐다.
이 목장은 말 분뇨가 3㎝ 이상 쌓이고 백골이 발견되는 등 관리가 부실한 상태였다.
이곳에서 구조된 말 15마리 가운데 14마리는 개인이나 승마시설로 입양됐다. 나머지 1마리는 범대위 차원에서 임시 보호 중이다.
좌담회 발제를 맡은 동물권행동 카라 조현정 활동가는 "책임감 있는 관리를 위해 유럽연합(EU)의 말 여권처럼 말 이력 관리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말 학대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말 학대는 폐마목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말산업정보포털에 따르면 작년 서울과 부산에서 퇴역한 경주마 1천201마리 가운데 276마리(23%)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도 '말 복지 사각지대 실태조사 및 복지 제고 실증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결과는 올해 상반기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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