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vs재고용' 4월 결론…"노동계 대화 불참해도 대안 마련"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년제도 개편안이 오는 4월에 나온다. 노동계는 법정정년 연장을,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도입을 각각 요구하는 가운데, 사회적 대화 기구가 타임라인을 4월로 못박았다. 특히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노동계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대안을 마련해 4월에 결론 낸다는 방침이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권기섭 위원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정부의 고용촉진 로드맵 마련, 정부 입법 등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면 4월 말까지 끝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1분기 내 결론을 낼 계획이었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한국노총이 대화 불참을 선언하며 관련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권 위원장은 “최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자’는 뜻을 전했고, 김 위원장은 참여 여부를 3월에 정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대화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거나, 특히 대화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4월에 정년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권 위원장은 강조했다.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권고안을 내 정년 논의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계획이다. 권 위원장은 “노사가 공익위원 권고안을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차후 문제”라고 했다.

정년 논의 속도를 올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 권 위원장은 “논의를 오래 끌수록 갈등이 증폭돼 결론을 내는 게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년을 둘러싼 쟁점은 고용안정성과 임금체계 개편이고, 적절한 균형을 어떻게 잡아가느냐가 관건”이라며 “노사가 이와 관련한 서로의 입장을 몰라서 합의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공익위원들 역시 4월 안에 논의를 마쳐야 하는 배경을 모두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나 지부가 대화를 요청해오면 언제든 만나겠다고도 밝혔다. 권 위원장은 지난 17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현대차 노조위원장)을 만났고 현대차지부는 권 위원장에게 법정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만남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권 위원장은 “민주노총 내에서도 산별 단위로 내려가면 사회적 대화 요구나 의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안과 관련해 저희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정상적이다. 저희는 민주노총 누구든 소속에 상관없이 의제를 갖고 대화하자고 하면 기꺼이 만날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