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기대선 아닌 조기공약 준비하자[현장에서]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의 최대 금기어는 ‘조기대선’이다. 보수 지지층의 강력한 결집과 반(反)이재명 정서로 인해 지지율 상승이 장기화하면서 탄핵 인용을 가정한 ‘조기대선’이라는 단어가 금기어가 됐다. 눈치보는 보수 잠룡들도 말을 맞춘 듯 “조기대선 준비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최근 여권 지지율 1위 후보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국회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절반이 넘는 57명이 참석해 북적였다. 여권 잠룡 중에서는 이미 대선준비를 시작했단 이야기도 들린다. 다만 드러내놓고 움직이지 못하니 정무도 정책도 모두 이재명 일극 체제로 달려가는 더불어민주당보다 크게 느리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이데일리 DB)

가장 큰 문제는 공약 발굴 및 의제선점이다. 탄핵 인용 시 60일 내에 대선이 치러지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완성도 있는 공약을 만들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최근 각 시·도당에 정책 의제 제출을 지시하고 전직 장관에게 노동정책 제안을 부탁했다는 소문도 들리지만 이 역시 눈치보며 물밑에서 움직이는 정도에 그친다.

그 사이 민주당은 이미 여러 정책을 던져보며 여론까지 파악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중산층을 위한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이 ‘초고액 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를 주장한 국민의힘에 막혔다고 여론전을 폈다. 최근에는 근로소득세를 이슈를 던지며 사실상 여당을 겨냥 “초부자들은 감세해 주면서 월급쟁이는 사실상 증세해왔다”고 의제를 던졌다. 모두 대선 격전지가 될 중산층을 겨냥한 것으로, 조기대선 시 주요 공약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제를 던지면 “사실은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쫓아가기 바쁘다.

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화폐·민생지원금은 포퓰리즘기에 절대 불가하다면서도 지난 13일에야 대안인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꺼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앞서 이날 오전 ‘상생소비 캐시백(2조4000억원)’을 담은 자체 추경안을 발표하며 또 앞섰다.

탄핵이 기각돼 윤 대통령이 돌아온다 해도 현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여당이 새 정책·공약을 준비해놔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윤석열 정부 집권 2·3년차인 2023년과 2024년 각각 50조원, 30조원 초대형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2024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1.3% 성장에 자축했던 정부여당은 그해 성장률 전망치를 2.6%까지 올렸으나, 실제는 2.0%로 2%대 간신히 턱걸이 했다. 주요 내수지표 중 하나인 지난해 소매판매는 전년대비 2.2% 감소해 21년 만에 최대폭 감소했다.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여당이 더 급해야 하는 상황은 분명하다.

국민의힘이 조기대선 언급을 경계하는 상황은 이해할 수 있으나 정책과 공약 준비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조기대선 가능성을 배제한 공약 개발을 위한 당 차원의 조직적 대응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수세적 대응에만 머문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결국 주도권을 잃을 수밖에 없다. 조기대선이 아니라도 조기공약을 준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