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대장동 재판’ 관련 탄원서 제출…"신속 재판 촉구"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장동 재판 등에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1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이날 법정에 출석 전 후의 이재명 대표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여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 관련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 의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부가 변경됨에 따라 공판절차 갱신이 예정돼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 고지, 공소사실 인부, 증거조사 등 절차가 다시 이뤄질 수 있다”며 재판이 지연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 대표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은 18일 대장동 개발비리 및 성남 FC 사건의 공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김 재판장은 증인 신문을 마친 뒤 “저는 인사이동을 신청했고, 보통 유임을 하게 되면 제게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런 이야기가 없어 (재판장이)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진행된 대장동 재판은 주요 증가 조사 내용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며 심리 기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미 배석 판사 두 명은 모두 바뀌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주 의원은 “피고인 이재명은 이미 여러 사건에서 △고의적인 변호인 미선임, △송달 지연, △무더기 증거 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공판절차 갱신 역시 재판 지연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재판 기간이 차등화돼선 안 된다”며 “재판부가 적극적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재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지연된 정의로 인한 사법 불신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