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HUG, 경매서 고가 매입…시장 왜곡 일으켜”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비싼 경매주택 낙찰 등 불필요한 개입으로 인해 전세 가격이 오르는 등 시장 왜곡 현상이 벌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불필요한 시장개입을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경실련 제공)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경실련이 202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HUG의 대위변제(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 사건 경매집행 4555건을 분석한 결과 HUG가 직접 낙찰받은 주택은 1242건으로 낙찰가율(집값 대비 낙찰액)은 83%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낙찰의 낙찰가율인 73%보다 10% 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HUG는 일반적으로 지불하지 않는 높은 금액으로 집을 낙찰받아 경매 과정을 통해 부풀려진 집값이 떨어져야 함에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 벌어진다”며 “이러한 주택들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부풀려진 집값과 보증금을 떠받치는데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HUG가 이같은 주택을 매입해 ‘든든전세’라는 이름으로 서민들에게 시세 대비 90% 가량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시장 왜곡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같은 시장 왜곡 현상의 원인으로 ‘HUG의 고가 매입’을 꼽았다. HUG가 낙찰받은 매물의 평균 입찰자 수는 1.9명으로 일반적인 평균 입찰자 수(4.7명)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장석호 공인중개사는 “보통 일반인들은 2차에서도 유찰되고 가격을 낮춰 적어도 3~4차에서 경매를 받는다”며 “HUG의 경우 보통 2차에 한 번에 낙찰을 받는데 이는 결국 고가에 낙찰을 받는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같은 HUG의 방침이 이어진다면 오히려 추후 전세사기가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 중개사는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 80%로 확대하고 반환보증보험을 60%에서 100%로 확대되며 전세사기의 원인이 발생했다”며 “그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일부 보증보험을 축소하고 보증료를 올리려는 것은 임시방편으로 덮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HUG가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2022년 746억원, 2023년 1629억원에서 지난해 7077억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HUG의 시장 개입을 중단하고 장기적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해 시장에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들어와 서민 주택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정책을 중단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장기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일에 집중하고 전세 계약으로 임대인이 사전에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보증보험 의무화 조치 등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