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민주당이 양보해야"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0일 반도체특별법 중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계의 요구가 절실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완전무결, 영원불변한 법은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예외'가 생기면 그게 점점 늘어나고 일상화 될 수 있다는 걱정을 이해하지만 실제로 그런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다시 법을 고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인공지능(AI) 최강국 미국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다. 대만은 법 기준 초과 근로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라며 "미국을 턱밑까지 추격중인 중국의 근로시간은 무모해 보일 정도로 유연하다"고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되지만 우리가 상대할 NVIDIA, TSMC의 핵심 R&D 인력들이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개발에 집중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그들과 경쟁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환경에서 일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해 '필요할 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다수당이 경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내 유연근로제를 활용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예측이 가능할 경우에 유연한 제도"라며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외에 대해 너무 경직되면 안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다만 정 전 총리는 "결국 근로시간 예외적용 문제가 합의되지 않으면, 빼고라도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여당을 향해 "목욕물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릴 수는 없지 않은가? 국익을 위해 우선 큰 산은 함께 넘고 놓친 부분은 다시 개정안을 발의해서 야당을 설득하고 협상하는게 정치"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2000년 5월 이른바 '과거사법'(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정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였던 나는 당내에서 엄청난 반대와 저항에 부닥쳤지만 처리했다"며 "'우리가 지금 반도체법을 합의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반도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위기감을 갖고 여야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전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정치적 메시지를 자제해온 그가 다시 정치적 행보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