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첫 형사재판·구속 취소 심문 종료…내달 준비기일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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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첫 형사재판·구속 취소 심문 종료…내달 준비기일 한 번 더

경기일보 2025-02-20 14:07: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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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이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을 13분 만에 마무리한 윤 대통령 측은 곧바로 구속취소 심문을 약 1시간 동안 이어갔다.

 

윤 대통령 측은 혐의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은 "기록을 아직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지금 언급하기 어렵다"면서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과 병합할지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하지 않았다.

 

검찰은 사건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되 심리는 병행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사건과의 병합심리에 반대한다고 밝힌 검찰은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입장이 다르므로 개별 재판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준비된 서면 증거가 7만 쪽"이라며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최소 주 2~3회 집중심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불법 기소가 이뤄졌다"며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기소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집중심리를 통해 조속한 사건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10차 변론에도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변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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