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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20일 수출 당국자가 참여한 수출동향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이 가시화하면 거기에 맞춰 필요한 업종별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미국 신행정부가 출범 후 관세를 중심으로 새 무역·통상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주요국도 즉각 대응에 나서며 우려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가 빠르게 현실화하는 중”이라며 “수출기업이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노출된 만큼 전 부처가 사각지대 없이 전방위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들어 중국산 수입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를 시작했고, 중국도 보복 관세로 맞서고 있다. 또 내달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 4월 국가별 상호 관세 부과 내용을 포함한 새 무역·통상정책 발표를 예고한 바 있다. 그는 19일(현지시간)에도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타깃 품목과 관세율 등 구체적 내용까지 언급했다. 아직 우리 수출기업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글로벌 관세전쟁 전운이 더욱 짙어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에 지난 18일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발표했다. 트럼프의 관세 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미국 측 조치에 직·간접 영향을 받게 된 기업의 대응 마련을 돕고자 컨설팅 등 비용을 지원하고, 무역보험료 감면 및 보상액 확대, 대체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때마침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낸 우리 수출도 주춤한 상황이다. 지난달 수출액이 전년대비 10.3% 줄며 16개월 만에 반락한 데 이어, 2월 10일까지의 수출도 0.8% 늘어난 수준에 그치고 있다. 1월 감소는 설 연휴가 앞당겨지며 조업일수가 줄어든 영향이라고 하지만, 2월은 조업일수가 늘었음에도 소폭 반등에 그쳤다.
박 차관은 “반도체와 석유제품 등 주요 수출품목 단가 약세가 이어지며 수출을 둘러싼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수출 비상시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속도감 있기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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