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영 이현정 기자)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겠다”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국힘, 수원6)이 제11대 경기도의회 하반기 상임위를 경제노동위원회로 옮기면서 이처럼 포부를 밝혔다.
한원찬 의원이 지난해 12월 18일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전통시장의 안전 점검 및 시설 개선 강화 및 화재와 자연재해로부터 상인들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이번 조례안은 한 의원의 소신이 담겼다. 이에 한 의원의 조례안 개정과 제11대 경기도의회 하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 활동을 들어봤다.
■ 상인의 재산 보호와 삶의 안정을 돕는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원찬 의원은 “전통시장은 오랜 세월 동안 지역 경제와 상권을 지탱해 온 중요한 공간이지만, 화재와 풍수해 같은 재난에 취약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며 “상인들에게 치명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 것은 물론, 시장을 찾는 도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전통시장에서는 총 289건의 화재가 발생해 약 83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파악하고 화재 발생의 재방 방지에 중점을 뒀다.
이에 “전통시장 내 화재 및 풍수해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노후 전기·가스·소방시설 보수 및 교체 지원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며 조례안 통과의 목적을 설명했다.
아울러 “심야 순찰활동 지원을 통해 야간 시간대 화재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소방통로 점유 방지 및 위험물질 사용 규제를 강화하여 전통시장 내 안전 인프라를 한층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에도 문제 의식을 느꼈다. 그는 “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국지적인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조례에서 미비했던 풍수해 예방 및 대응 대책을 명확히 규정했다”며 “2022년 수해 당시 경기도 내 전통시장 89곳이 피해를 입고, 3,646개 점포가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사례를 감안했을 때,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의 기후 변화 대응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화재 및 풍수해 공제료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현재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률은 전국 평균 31.8%, 경기도도 37.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가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험료 부담(33.2%) 때문”이라며 원인을 파악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많은 상인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화재·풍수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자연재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인들을 배려했다.
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전통시장 화재 및 풍수해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전통시장이 더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상인들을 위한 중간보고회 진단...“디지털 전환, 필수적 과제”
한원찬 의원은 경기도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중간보고회에서 ▲소상공인 연령대 맞춤형 디지털 전환 컨설팅 설계 필요성 ▲관련 정책 홍보 및 전달 강화 방안 강구 ▲조례정비 관련 구체적 접근 ▲디지털전환에 따른 일자리 축소 부작용 고민 필요 등에 대해 진단했다.
한 의원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은 경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연령대별 디지털 격차가 상당하여 일률적인 지원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연령대별 맞춤형 디지털 전환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중장년층을 별도의 지원 대상으로 삼아, 디지털 전환 교육과 기술 도입 지원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상인들의 경제적 이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며 변화하는 시장환경을 위해 2025년 이루고 싶은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함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며 “특히,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사업 예산을 기존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증액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인들의 자생력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두 번째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통해 약 7,000여 개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및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정책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한원찬 의원은 “정책의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상인들의 실제 필요와 어려움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상인 여러분과 함께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2025년 상인들과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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