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법·국방·행안부 장관 임명, 野초당적 협력 기대"
野 "추경 때 놓치면 효과 반감…與 대승적 차원에서 함께하길"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여·야·정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이 20일 처음 열리지만, 여야가 날 선 공방을 이어가면서 '빈손 회동'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반도체 특별법,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국정협의회를 반나절 앞두고도 각자의 주장만 되풀이하며 상대방이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최우선 의제로 삼고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상속세에서 세율 조정을, 연금개혁에서 구조개혁을 뺐다. 민주당의 보수정책 베끼기는 영혼 없는 'C급 짝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이달 처리해야 한다. 오늘 국정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또 "공석인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정협의체에서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노력에 협력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 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고 추경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추경은 때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민생이 절박한 만큼 국민의힘도 대승적 차원에서 함께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 입법은 합의된 것부터 매듭지어야 한다"면서 "기후 위기, 연금개혁, 저출생 문제 등을 두고 지도부가 머리를 맞대서 해결 방향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가 서로를 향해 '양보'만을 요구하는 형국이어서 이날 국정협의회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민주당이 전향적인 태도로 나오지 않으면 오늘 성과가 나올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며 "추경도 세부적인 합의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 협의회에서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 조그만 성과라도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에서 우리가 더 양보할 게 없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을 두고 여당은 근로 예외 조항을 특별법에 명시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여야 이견이 없는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 위주로 특별법을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이라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민주당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연금개혁의 경우 보험료율 13%에 여야가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가 열렸음에도 이렇다할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여야 동수의 국회 특위를 구성해 소득대체율과 구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 44%를 포함한 모수개혁안을 먼저 처리한 뒤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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