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의 교훈은 어디로 원전 회귀 선언
'2050년 탄소배출 제로' 기후 정책 긴급성 내세워
일본 원전 확대가 한국에 미칠 파장
[포인트경제] 일본 정부가 ‘2040년까지 원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내용의 새 에너지 기본계획을 의결하면서 사실상 ‘원전 회귀’를 공식화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2011년) 이후 줄곧 강조해왔던 ‘원전 의존도를 가능한 한 감축한다’는 문구가 사라지고, 핵심 전력원으로 원전을 다시 앞세운다는 계획이 담기면서 국내외 이목이 쏠린다.
일본 각료회의/NHK 18일 보도분 갈무리(포인트경제)
일본 정부는 이달 18일 열린 각료회의에서 중·장기 에너지 전략의 근간이 될 새 ‘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인공지능(AI)의 활용으로 전력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재생에너지를 ‘최대 전원’으로 삼되, 원전 역시 “최대한 활용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그동안 공식 문구로 유지해 온 “원전 의존도를 가능한 한 줄인다”는 표현을 삭제해, 이른바 ‘탈원전 기조’를 사실상 철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새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2040년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40%～50%까지 늘리고 화력발전은 30%～4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원전 비중은 전체 발전량의 2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치도 제시했다. 이를 두고 일본 현지 언론들은 “지금보다 원전 발전 비중을 두 배 이상 높여야 하며, 사실상 원전 30기 이상을 재가동해야 달성 가능한 수치”라고 분석했다.
일본내의 원전구성 2040년/NHK 18일 보도분 갈무리(포인트경제)
현재 일본의 전력 생산 구조를 보면 지난 2023년 기준 화력발전이 68.6%, 재생에너지가 22.9%, 원전이 8.5% 정도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원전 제로’까지 논의됐던 일본은 점차 에너지 수급난과 국제 유가 상승, 탈탄소 정책 등을 이유로 다시 원전을 재가동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가동 중인 14기를 넘어 더 많은 원전이 재가동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번 에너지 기본계획에는 노후 원전 교체나 신형 원자로 개발·건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예를 들어, 폐로가 결정된 원전을 같은 부지 안에서 새 원전으로 대체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차세대 원자로 관련 연구·투자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이해를 얻는다”는 단서를 달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동의 절차가 남아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속된 대중적 반발과 그에 따른 탈원전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는 “2050년 탄소배출 제로”라는 기후 정책의 긴급성을 내세운다. 재생에너지만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어렵고, 안정적 전력 공급과 비용 면에서 원전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논리다.
원쟈력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 표명 /니테레 18일 보도분 캡쳐(포인트경제)
일본 정부는 같은 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상향 조정했다. 2013년 대비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60% 감축하고, 2040년에는 73%까지 줄인다는 지침을 세웠으며, 이를 곧바로 유엔(UN)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를 최대 전원으로 삼고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라는 구상이 이번 에너지 기본계획의 골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다. 일본 정부는 해상풍력발전을 재생에너지 확대의 ‘축’으로 삼고 있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로 인해 대규모 사업들이 차질을 겪고 있다. 풍력발전 터빈에 들어가는 자재와 해상 설치 공사비용이 지난 몇 년 새 40% 이상 뛰면서, 이미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들이 막대한 손실을 내거나 계획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는 사례도 잇따른다. 정부가 전력 매입가격을 조정해 민간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원전 확대 계획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후쿠시마 사고의 후속 조치인 폐로 작업은 40년 이내 완전 종료를 내세웠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시점을 특정하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마련과 주민 동의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일본 정부가 핵연료를 재처리해 반복 사용하겠다는 ‘핵연료 사이클’ 계획도 핵심 시설인 아오모리현 재처리 공장의 잦은 준공 연기로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토 요우지(武藤 容治) 경제산업상 등 일본 정부 측은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경제성, 탈탄소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각계에서 제기되는 안전성·비용·지역 이해관계 등 여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중한 설명과 의견수렴을 강화하겠다”고 밝히지만, 공청회에서 사상 최대인 4만 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됐고 이 중 다수가 원전 정책에 반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접국 일본의 원전 확대는 우리 사회에도 결코 가볍지 않은 이슈다. 후쿠시마 사고의 전례에서 보듯, 원전 사고는 국경을 가리지 않고 방사성 물질 확산이나 해양 오염 등 환경적·보건적 위협으로 직결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등으로 촉발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원전 건설과 재가동 소식은 국민적 경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우리나라도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일본이 ‘원전 회귀’를 분명히 한 뒤 전력 수급과 탈탄소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 나간다면, 이를 주시하며 원전·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교와 논의가 한층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간단히 말해, 일본의 대규모 원전 재가동이 지역 환경과 안전에 미칠 잠재적 위험을 우리 정부 역시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양국 간 정보 공유나 안전 점검 강화 같은 다각적 대응책이 요구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해상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부진은 동아시아 전체의 에너지 산업 환경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자칫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경쟁력과 기술 개발 동력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일본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우리의 재생에너지 및 원전 정책 간 균형점을 어떻게 잡아갈지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결국 이번 새 에너지 기본계획이 실현되려면, 일본 정부는 주민 설득부터 안전성·경제성·폐기물 처리 등 여러 숙제를 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일본이 명확한 ‘원전 확대’ 노선을 선택함으로써, 탈탄소라는 공감대 안에서 동아시아의 에너지 정책 지형은 또 한 번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변화의 후폭풍이 우리나라에도 어떤 형태로 전해질지,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포인트경제 도쿄 특파원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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