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 출석…‘구속취소’ 여부 쟁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20일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직썰 / 곽한빈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공판 준비 절차에 참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을 택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54분께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 도착했다. 검은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착용한 윤 대통령은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긴 모습으로 재판 시작에 맞춰 10시께 법정에 들어섰다.

◇공소사실 부인 가능성 커…재판부, 추가 준비기일 결정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아직 기록을 모두 파악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내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온 만큼, 이번 형사재판에서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 첫 형사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취소 심문 진행…윤 대통령 측 “불법 구금” 주장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후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 전 취재진과 만나 “구속취소 심문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법적으로 명백하게 구속 사유가 소멸됐으며, 현재 윤 대통령은 불법적으로 구금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가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면서 이번 재판이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속 취소 여부와 공소사실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