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국내사업 '협력' 없이 해외사업 성과 어렵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진=한화오션]

[폴리뉴스 이태윤 기자] 최근 커져가는 해외 방산시장을 대비해 정부가 원팀을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가시적인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국내 사업부터 갈등을 풀고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한 뒤 보이는 입장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더 이상 세계 경찰국가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밝히고 각 국에 방위비 증강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 역시 자체 해군 방위력 증강을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나 미국과 상호 방위조약을 맺은 인도태평양 국가에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거나 부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정부 및 방위사업청은 해외사업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국내사업에 대한 조율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는 소극적으로 비춰진다.

방위사업청은 커져가는 해외 함정 수출 시장에 맞춰 '원팀'으로 힘을 모으자며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 국내 대표적인 함정건조 업체에 화합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사업을 대하는 방위사업청의 모습은 사뭇 다르다. 해외사업에 대해 원팀을 강조하지만 국내 함정 사업인 KDDX 사업에서는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부재하다는 것이 방산업계의 평가다.

이 같은 평가는 지난 2월 우여곡절 끝에 방산업체 승인만 결정됐을 뿐 일부 업체의 반대라는 이유로 시간만 지체 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방사청이 의견 조율보다는 눈치보기만 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해외사업에 대한 원팀 구성에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의 갈등은 그대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향후 30년간 총 300척, 1600조원 규모의 전투함 건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상원에서 발의된 법안이 통과될 경우 K-해양함정 수출 시장은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이 해외사업 원팀이라는 더 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업에 대한 갈등을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