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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제2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달 21일 ‘미 신정부 출범 민관합동 대책회의’와 지난 12일 ‘제5차 산업투자전략회의’ 후속 성격으로, 민관 소통을 강화해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국내투자가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수행해 나갈 역할을 점검했다.
업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확대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 신설 등 과감한 세제지원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또 주52시간 근무 상한제 예외 적용 등을 위한 입법도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에 대한 대응현황도 점검했다. 최근 미국 행정부는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고했다. 업계는 급변하는 대외 정책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시나리오별 대응을 위한 영향분석을 진행 중이다.
철강은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테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정부와 함께 대미 협상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자동차는 ‘자동차 민관 대미협력 TF’를 상시 운영하며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대미 설득 논리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바이오는 단기적으로 미국 내 판매제고 확보, 중장기적으로 현지 생산기지 확충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업종협회들은 유럽·일본 등 유사입장국의 동종 업종협회와 공조해 대외 아웃리치 계기 시 정부와 함께 업계 입장을 잘 설명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미국발 관세부과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심화될수록 민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머리를 맞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조사된 투자계획 119조원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꾸준히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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