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풍선효과' 없다…당국, 카드론 등 2금융 대출 옥죈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당국이 연내 ‘평탄한’ 대출을 공급하기 위해 은행권에 더해 상호금융,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명목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3.8% 이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일각에선 중·저신용자 대출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부작용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금융권도 가계대출 연간 계획 수립

2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중앙회, 카드사 등 제2금융업권에도 가계대출 연간 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은행권에서만 제출받던 연간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2금융권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에도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에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연간 계획을 미리 세워 시기별로 대출이 늘거나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평탄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목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가 작년처럼 상반기에 널뛰고 하반기에 줄어드는 방식이 아니라 1년 내내 자연스럽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가계대출 운영 방향을 밝혔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금융당국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명목 경제성장률(추정치 3.8%) 내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범위 내에서 관리하되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했다.

개별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년 잔액 대비 4~5% 이내에서 관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상호금융권도 금융당국에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계획을 제출했다. 농협중앙회는 금융당국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년 잔액 대비 2.8%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회신했다. 새마을금고는 3.8%, 수협은 상반기 기준 3.0% 이내의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대출 관리에 포함되는 카드사들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에도 사실상의 총량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각 카드사는 올해 카드론 증가율을 잔액 대비 3~5% 이내로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 한 은행 본점 영업점 모습.(사진=연합뉴스)

◇중·저신용자 대출 위축 우려에 “탄력적 관리”

일각에선 제2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져 중·저신용자 대출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권별로 자체 계획에 따라 관리한다고 보면 된다”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대표적으로 서민들의 급전창구 역할을 하는 카드론까지 규제하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규제 없이 대출을 운영하면 가계부채 문제와 별개로 제2금융권의 연체율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건전성 관리 역량 범위 내에서 관리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금융당국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며 “당국의 규제 영향에 따라 중·저신용자 대출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