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변론 증인 신문…계엄 절차 하자·체포 지시 공방 예상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 수순에 접어들었다. 20일 열리는 변론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와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부를 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양측 신문 내용을 바탕으로 그간 증인들 사이 엇갈렸던 진술과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뒤 변론 마무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오후 3시에 시작되는 한 총리 증인신문에서는 비상계엄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의 위법성을 두고 양측이 다툴 전망이다.
한 총리는 경찰 조사와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당시 회의가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홍 전 차장의 증인신문은 오후 5시부터 열린다. 홍 전 차장의 증언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지난 4일 5차 변론 당시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을 내놓았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해 체포 명단을 받아 적어 메모를 남긴 과정도 자세히 진술했다.
이같은 증언은 윤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근거로 꼽혔지만, 조태용 국정원장은 13일 열린 8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과 어긋나는 진술을 하면서 메모와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조 원장 증언을 토대로 앞선 홍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오후 7시에는 조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린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앞서 두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이 조 청장에 대해 "구인까지 원한다"며 증인신문을 강력히 요구하자 재판부는 조 청장을 또다시 증인 채택했다.
조 청장은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하자 자진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으라는 윤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은 앞서 수사기관 조사에서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6차례 전화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이날 증인신문을 끝으로 그간 나온 주요 증언과 사실관계 정리를 마무리하고 다음주 중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는 내달 중순쯤이 될 전망이다.
이날 변론에 윤 대통령 출석할지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대통령 측은 전했다. 헌법재판 대리인이자 형사재판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오전 진행될 구속취소 심문 절차가 시간이 걸리면 출석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과 형사사건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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