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곽종근 공익신고자로 판단…불이익조치 감면 가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과제 전달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유철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검찰청에 송부했다"며 "공익 신고로 판단해서 송부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해 처리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 과정'에 대해 증언해 온 인물이다. 그는 권익위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익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로서 곽 전 사령관의 책임 감면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수사기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내란 사태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권익위에 총 4건의 공익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안다"며 "이들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형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고 질의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