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가한 북한군 포로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얼굴을 그대로 노출시킨 데 대해 정부는 본인 및 가족들 신변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19일 외교부는 "제네바 제3협약 등에 따라 전쟁 포로는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관련 언론 보도도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외교부로서는 상기 원칙 및 입장에 따라 해당 언론사에 관련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해당 언론 보도에 의해 북한군 포로들의 얼굴 사진이 그대로 노출되어 본인 및 가족들의 신변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 데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통상 정부는 입국한 탈북민에 대해 얼굴 및 신변을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북한에서 공직에 복무한 경우에는 상황과 필요에 따라 남한 정부가 탈북 사실을 공개한 바 있고, 해당 인사가 언론에 접촉해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는 않은 적은 있다.
한편 외교부는 이들이 한국행을 원할 경우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는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따라서 정부로서는 동인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측에도 이미 전달하였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3협약)에 따르면 포로의 경우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한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해석도 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의 파병을 인정하고 '교전 당사국'의 지위가 되면, 교전 당사국인 아닌 남한은 포로 송환의 대상국이 될 수 없기도 하다.
다만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2020년 내놓은 '제네바 제3협약에 관한 ICRC 주석서'에 따르면 포로가 본국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될 실질적 위험에 직면한 경우에는 송환 의무에서 예외에 해당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예외적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있다.
만약 북한이 파병을 끝까지 공식화하지 않으면 북한 역시 포로 송환의 '본국'이 될 수 없고, 이들은 전쟁 포로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안준형 국방대 교수의 2021년 논문 <국제인도법상 불법전투원의 법적 지위>에 따르면 이럴 경우 북한군 포로는 '불법전투원(unlawful combatant)'또는 '비특권적 교전자(unprivileged belligerent)'로 분류되어 우크라이나의 국내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들에 대한 관할권이 우크라이나로 넘어가기 때문에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 간 협상 결과에 따라 남한으로의 송환 추진이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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