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가 정부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환영하며 지방 미분양 해소와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주택업계는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천호 매입 계획이 직접적인 미분양 물량 감소 효과와 함께 지역 내 공공임대 확대로 이어져 무주택자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과 미분양 매입 CR리츠 출시가 본격화되면 미분양 해소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자를 위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이는 미분양 해소뿐 아니라 실수요자의 금융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LH 신축매입약정사업의 경우 착공 시 대금의 10%를 조기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비아파트사업에 대한 PF 보증 지원이 이뤄져 침체됐던 비아파트 주택공급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시공사의 과도한 부담으로 지적됐던 책임준공 제도는 연장 사유 확대와 배상범위 구체화 등의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양 협회는 이번 대책에서 세제, 금융 지원 등 전반적 주택수요를 진작할 수 있는 핵심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보완을 촉구했다.
다만 정부의 지속적인 주택사업 여건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시장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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