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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이날 텔레칩스 판교 사옥에서 산업계 인사들과 만났다. 그는 이들과 함께 반도체 특별법 등 산업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메모리반도체의 경우 미국·중국과 격차가 이미 좁혀졌다고 한다”며 “여기서 다시 일어서지 않으면 반도체 강국으로서 한국 위상을 잃어버릴 것”이라며 2월 임시 국회 내 반도체 특별법을 원안대로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언급했다. 그는 “(이 대표는)중도보수라고 말만 해놓고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양대 노총 압력에 못 이겨서 철회했다”며 “52시간 예외를 뺀 반도체 특별법은 탁상공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중도보수라면 이 법부터 통과시켜야 한다”고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산업계에서도 주 52시간 특례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전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기업 대표께서 하신 말 중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국회의 상황에 대해 ‘산업계의 변화된 환경을 모르는 시대착오적인 제도’라고 하셨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AI 발전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며 친 AI·반도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당정협의회에서 인재 개발을 위한 관련학과 장학금 제도·무상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러한 행보에도 반도체 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까진 전망이 어둡다. 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조항은 반도체 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여당 내에서는 야당이 일방 처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주도권은 저쪽이 잡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민주당이 52시간을 빼고 법안을 올려버리면 우리로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거대 야당이 입법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대응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명 에너지 3법(전력망 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다만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 이견이 이어지면서 지난 17일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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