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방 미분양 아파트 3천호 매입에도 업계 한숨… 금융지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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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정부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약 3000호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치는 지방 건설경기의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대책으로 여겨지며, 건설사들이 준공 기한을 넘길 경우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금융지원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7만173가구에 달하며, 이는 2012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2022년부터 5만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5만3000호가 발생했다. 이 중 준공 후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악성 미분양은 1만7200호에 이르며, 이는 지방 경제의 장기적인 침체를 반영한 것으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업계 간담회를 통해 LH의 매입과 임대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지방 건설경기의 회복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는 LH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직접 매입할 방침이며, 매입 규모는 임대 수요 등을 고려해 약 3000호로 설정했다.

매입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든든전세주택은 최장 8년간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을 내고 거주하다가 분양 전환이 가능한 형태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운영할 기업구조조정(CR) 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와 취득세 면제 등의 금융·세제 혜택이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DSR 규제 완화는 미분양 주택 구매의 주요 장애물로 지적됐으나, 정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업계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으며,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재정 당국의 반대에 부딪혔다.

국토부는 ‘2025년 업무계획’에서 LH의 매입과 임대 활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지방 악성 미분양 수치가 증가함에 따라 LH의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는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의 부담을 덜고, 건설경기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책임준공 제도를 손질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PF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시공사가 기한 내 준공할 것을 보증해야 하며,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모든 채무를 시공사가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정부는 시공사의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 공사비의 현실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정부는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건설경기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2.7% 줄어든 건설투자는 경제성장률을 0.4% 포인트 끌어내리는 등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핵심은 침체에 빠진 지역 건설경기를 보완하는 것으로, LH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호를 매입하여 임대아파트로 활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