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PF 수수료 적발…이복현 금감원장 “신속 처리”

18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 중인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금융감독원의 메리츠화재 관련 검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제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메리츠화재 검사 결과 발표 지연에 대해 “메리츠화재 검사 자체는 종결됐으나 제재 절차 관련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 종료 후 180일 이내에 결과를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8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금감원이 발표를 지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메리츠화재의 검사 결과가 MG손보 인수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기를 촉구했다.

실제 메리츠화재는 MG손해보험 인수 과정에서 MG손보 노동조합 측의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현재는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지만, 최종적으로 금감원 제재 정도에 따라 메리츠화재의 인수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복현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관련이라 제도 개선 때문에 지체된 부분이 있다”며 “구체적 발표 시점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PF 개선방안이 지난해 말 마무리된 만큼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금감원은 PF 수수료와 관련한 불공정한 관행을 적발한 바 있다. 지난해 한 금융사 임직원들이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관계사에 PF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건으로, 해당 행위는 사적 이익 추구로 간주돼 검찰에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