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장기화에 환자들 ‘분통’ …“피해 방치한 의·정 사과해야”

지난 18일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이탈한 이후 의정갈등이 약 1년간 이어지면서 환자와 국민의 피해와 고통이 늘었다며 정부와 의료계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췌장암환우회 등 6개 환자단체로 구성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년간 의·정 간의 갈등으로 환자와 국민의 피해만 속출했다고 호소했다. 

연합회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이탈로 야기된 의료현장에서 중증질환자와 국민이 버틴 참담한 시간은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다”며 “1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지났지만 중증질환자들과 국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본인들의 목표에만 모든 시간을 할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는 아직도 원점 재검토만을 주장하며 이 사태를 방치하고 있어 연합회에서는 국회에서 정부와 의료계에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 촉구와 함께 환자와 국민들에게 무릎 끓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 김성주 대표는 이날 “정부와 의료계는 의료 중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커녕 환자들의 고통과 피해를 방치한 채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정부의 의료개혁은 영리화·민영화라는 오명으로 얼룩졌고 의료계는 집단 이기주의적 태도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와 정치권에 △중환자 피해 조사기구 발족 △재발 방지법 법제화 △1년간 의료현장에 남아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젊은 의사 보상에 대한 지침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의정갈등이 이어진 1년 간 환자의 안전사고가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시민건강연구소가 지난해 12월 전공의 수련병원 3곳에서 근무하는 병원 노동자 84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뒤 전날 공개한 실태조사 결과, 환자 안전사고 증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32.4%를 기록했다.

그다음으로는 ‘보통’(45.1%), ‘부동의’(22.4%) 순이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간호사, 보건직, 환경유지직 등이 포함됐다.

환자 안전사고가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충분한 교육 없이 전공의 업무를 타 직종에게 전가(59.8%) △구두 처방(Verbal Order)의 증가(34.1%) △담당 교수에게 환자 상태에 대해 직접 의사소통하는 것과 관련한 어려움(30.3%)등이 지목됐다.

환자 영향과 관련한 개방형 질문에서는 환자 상태나 치료계획에 대한 설명 부족,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한 비급여 항목의 증가, 처치 지연으로 재원일수 증가 등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