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한동훈 증인신청' 기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이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19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총리실의 사실조회 회신에 비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각한다”고 언급했다.

 

국회 측은 앞서,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 8일 한 총리와 함께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정 수습 운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회 측은 공동 담화문 선포 전 12월 7일 한 전 대표와 한 총리가 만나 면담한 내용 및 담화문 작성 배경 등을 파악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총리와 한 전 대표의 공동국정운영 구상은 아무런 헌법 근거가 없는 반헌법적 언동”이라며 “정국 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국정 질서 혼란을 부채질했다”고 비판했다.

 

국회가 제출한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