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안상훈 “연금 보험료 13% 인상안…내일이라도 통과 시켜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연금전문가인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하루에 885억원씩 적자가 쌓이는 국민연금, 모수개혁부터 하루빨리 처리하자”며 “보험료 13% 인상, 내일이라도 통과 시키자”고 19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출신인 안 의원은 연금·복지 전문가로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을 맡아 사회 및 복지 정책을 설계했다.

그는“연기금을 적어도 70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현재 설계된 대로 40%로 묶어 놓더라도 보험료를 18.1%로 즉시 인상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여야 법안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보험료 13% 인상안도 국민 수용성을 감안해 타협한 ‘반쪽짜리 개혁안’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45% 이상의 소득대체율 상향을 주장하는 야당을 겨냥 ”소득대체율 40%는 노무현 정부에서 민노총 반대를 뚫고 어렵사리 도출한 구국의 성과“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 50% 까지 올리자는 포퓰리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이재명의 민주당에 노무현 정신은 없는 건가. 야당이 챙기는 국민에는 표가 되는 현세대만 있는 건가“라며 ‘표가 안되는 ‘청년, 미래세대’는 안 챙겨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하루에 885억원씩 적자가 쌓이는 국민연금, 모수개혁부터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보험료 13% 인상, 내일이라도 통과 시키자”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보험료 인상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노후소득보장은 ‘퇴직연금 제도화’로 풀어야 한다”며 “노인빈곤은 어려운 분들에게 더 드리는 ‘기초연금’ 구조개혁이 답”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부디 18년 만에 찾아온 연금개혁 기회가 청년, 미래세대를 위한 진정한 개혁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사진 = 이데일리DB)